💡 개정안 승인 & 향후 전망
최초에는 음저협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반대했지만, 문체부와 긴 논의 끝에 합의를 이뤄
마침내 2023년 5월 9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 승인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인앱결제 수수료 제외, 적용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
해당 기간 동안 모바일 앱 음원 플랫폼도 수수료 적용 없이 PC 버전 정산 방식을 따르게 돼요.
모쪼록 힘들게 승인된 만큼 개정안을 통해 국내 음원 플랫폼의 수수료 부담도 덜어지고
소비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 그리고 창작자의 권리까지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